법률사무소 보광

개인회생절차 신청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개인회생 절차에서 '신청서 작성'은 가장 중요하고도 까다로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아래에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법을 실제 순서대로, 간단하면서도 정확하게 안내드릴게요.

✅ 1.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의 핵심 개요

개인회생 신청서는 법원에 "나 이런 사정이니까,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탕감해 주세요"라고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2. 개인회생 신청서 구성 요소 (기본 양식 기준)

✍️ 3. 신청서 작성 순서 (실무적으로 필요한 내용 포함)

① 법원 양식 다운로드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또는 관할 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 개인회생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PDF 또는 한글(HWP) 파일로 제공

② 각 항목별 작성 가이드

? 채권자 목록

• 대출/카드회사명, 계좌번호, 대출일자, 원금, 이자, 연체 여부 등

• 누락 없이 모든 채무 기록 기재

• 신용조회서(KCB, 나이스) 발급받아 참고하면 정확함

? 재산 목록

• 은행 예금잔액, 자동차, 보험(해지환급금 기준), 임대보증금, 귀금속 등

• 시가 기준으로 작성

• 재산이 있더라도 회생이 불가능한 건 아님 → 기재는 반드시 정직하게

? 소득 및 지출명세

• 급여명세서 또는 사업소득 확인자료 첨부

• 지출 항목: 식비, 통신비, 교통비, 의료비, 교육비 등 가계부 수준의 세부 내역이 필요

? 변제계획안

• 수입에서 생계비(법원 기준으로 정해짐)를 제외한 금액으로 매월 얼마를 갚을지 산출

• 보통 3년 기준, 특별사유 있으면 5년으로 연장 가능

? 진술서

• 빚을 지게 된 사연, 예를 들어

  • 병원비, 이직, 사업 실패, 사기 피해, 부양가족 증가 등

• 회생을 통해 재기하고자 하는 의지 강조

③ 첨부서류 준비

? 4. 제출 및 접수 방법

• 관할 지방법원 파산부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전자접수 가능 여부는 법원마다 다름)

• 서류 미비 시 보정 명령이 내려지므로, 최초 제출 시 정확성 중요

? 팁: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 시 주의할 점

• ❌ 재산 누락, 소득 과소/과대 기재 금지 → 허위 작성 시 기각될 수 있음

• ✅ 실제 생활 기반으로 솔직하게 작성

• ✅ 변호사 선임 없이도 가능하나, 복잡하거나 채권자 다수인 경우엔 전문가 도움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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