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보광

경상남도 남해군은 관광업, 수산업, 자영업 등 다양한 생계 기반이 있는 지역으로,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부채 조정이나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남해군 거주자분들이 알아야 할 개인회생 신청 요건과 실제 사례를 정리해드릴게요.

✅ 1. 개인회생 제도란?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빚을 갚으면,
남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원의 채무 조정 제도입니다.

✔ 급여소득자, ✔ 영세 자영업자, ✔ 어업 종사자 등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남해군 거주자의 경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이 관할법원이므로,
신청 접수와 심사는 해당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 2. 개인회생 신청 자격 요건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이 많다고 해서 모두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인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

• 3년 이상 변제 가능한 지속적 수입이 있을 것

• 채무가 자산보다 많을 것

• 성실히 변제계획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 보유

남해군의 경우 수입이 일정치 않은 어업인, 숙박·음식업 자영업자도
카드 매출, 통장 입출금내역 등으로 소득 입증이 가능합니다.

✅ 3. 신청 전 준비해야 할 주요 서류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 최근 6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사업소득증빙

• 부채 증빙서류 (카드사, 금융권 등)

• 부동산, 차량 등 재산내역

• 임대차계약서, 통장거래내역

• 가족관계증명서

 Tip: 어업 종사자는 ‘수협 정산서’나 ‘위판장 거래내역서’를 제출하면 좋습니다.
이런 자료가 법원에서 ‘지속적인 소득의 증거’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4. 남해군 개인회생 실제 사례

사례 ① 남해읍 / 40대 자영업자
코로나 이후 매출이 줄어 카드빚이 6천만 원까지 늘었으나,
월 200만 원 수입 증빙 후 개인회생 인가를 받아
3년 동안 변제 후 약 70% 채무를 면책받음.

사례 ② 이동면 / 50대 어업인
어선 수리비 대출과 카드채로 총 8천만 원 채무.
수협 거래내역으로 소득 입증, 개인회생 인가 후 4년간 변제 진행 중.

이처럼 남해군에서도 직업 형태와 상관없이
안정적인 수입이 입증된다면 충분히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 5. 마무리 및 상담 안내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줄이는 절차가 아니라,
새로운 재기의 기회를 만드는 제도입니다.
남해군 거주자분들도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적합한 절차를 밟는다면 충분히 회생 인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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