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보광

제주도는 관광산업, 자영업, 프리랜서 등 다양한 직종이 공존하는 지역입니다.

최근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으로 인해 제주시 내에서도 개인회생을 문의하는 분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거주자분들이 꼭 알아야 할 개인회생 신청조건을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

✅ 1. 개인회생 제도의 기본 개념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채무 조정을 신청하여, 일정 기간 빚을 갚은 뒤 나머지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즉, ‘빚 탕감 + 신용 회복’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절차입니다.

 제주시 거주자는 제주지방법원 본원이 개인회생 관할 법원입니다.

 

✅ 2. 제주시 개인회생 신청 자격 요건

법원은 신청인의 소득 안정성, 부채 규모, 변제 가능성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

• 3년 이상 변제 가능한 지속적인 수입이 있을 것

•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것

• 도박, 투기 목적의 채무가 아닌 일반 채무일 것

 제주시의 경우
관광업·숙박업·자영업 종사자가 많기 때문에, 매출 변동이 있어도 카드 매출 내역, POS 정산서, 통장 거래내역 등으로 수입 입증이 가능합니다.

✅ 3. 신청 전 꼭 준비해야 할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사본

• 최근 6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부채증빙 (대출 내역, 카드채, 개인 간 채무 등)

• 부동산·차량 등 재산 관련 서류

•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납부내역서

 Tip: 프리랜서나 소상공인은 통장 입출금 내역과 사업자등록증만으로도 충분히 소득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4. 개인회생 진행 절차 요약

1️⃣ 상담 및 서류 준비
2️⃣ 제주지방법원 접수
3️⃣ 보정명령 대응 및 개시결정
4️⃣ 채권자집회 참석
5️⃣ 인가결정 후 변제계획 이행 (3~5년)
6️⃣ 최종 면책결정으로 절차 종료

 보정명령이 자주 발생하므로,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있으면 훨씬 안정적으로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5. 실제 제주시 사례

사례 ① 제주 연동 / 자영업자 A씨 (40대)
코로나 이후 매출 급감으로 카드채무 8천만 원 발생.
월 250만 원 수입 증빙 후 개인회생 인가, 3년 변제 후 70% 이상 탕감.

사례 ② 제주시 이도동 / 근로자 B씨 (30대)
학자금+생활비 대출 5천만 원. 꾸준한 급여로 안정적 변제계획 제출 후 인가 결정.

이처럼 직장인뿐 아니라 프리랜서, 자영업자, 관광업 종사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안내

제주시에서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라면,
혼자 서류를 준비하기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정명령이나 기각 위험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자신의 상황이 개인회생 대상에 해당되는지 간단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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