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보광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매출보다 빚이 많다면 가능할까?

 

경영 악화, 거래처 부도,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많습니다.특히 빚이 매출보다 많아지면 사업을 계속 이어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검토할 수 있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입니다.

 

개인사업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은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이 일정한 소득을 기반으로 채무를 분할 상환하고,남은 채무 일부를 조정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단,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요건

• 정기적 사업소득이 있을 것 – 매출이 일정하고 소득 증빙이 가능한 경우
• 총 채무가 일정 기준 이하일 것 – 무담보 10억 이하, 담보부 포함 시 15억 이하
•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것 – 회생 실익이 있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은 신청한다고 모두 인가되는 절차가 아닙니다.“누구나 가능”, “조건 없이 승인”, “신청만 하면 전액 탕감” 등의 표현은 사실과 다르며,법률상 광고심의 위반 소지가 있어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사업자등록이 폐업 상태여도 신청 가능한가요?
  → 최근까지 수입이 있었다면 가능성 검토가 가능합니다.
• 사업 관련 부채만 포함되나요?
  → 개인 명의의 모든 채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매출이 일정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 평균 매출이 인정될 수 있다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폐업 중소상공인 제도는 다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한 절차이며, 소상공인 지원제도나 금융기관 채무조정과는 별개입니다.혼동하지 마시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가능 여부,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상황에 따라 회생 절차가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자격 요건부터 예상 변제금까지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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