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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자격조건,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법이 정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기준은 소득이 있는지, 채무액이 법적 범위 내에 있는지, 변제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 개인회생 신청 자격 및 조건

✅ 1.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함 (수입 요건)

• 급여소득자 (회사원, 공무원,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 영업소득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배달 라이더, 보험설계사 등)

• 연금소득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 일용직 근로자도 신청 가능 (단, 소득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 무직자(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는 신청 불가 (예외: 실직 후 곧 재취업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중요!
소득이 있어도 최저 생계비 이상을 벌어야 신청 가능

• 2024년 중위소득 60% (최저 생계비 기준)

  • 1인가구: 약 128만 원

  • 2인가구: 약 212만 원

  • 3인가구: 약 272만 원

  • 4인가구: 약 331만 원

•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이 있어야 변제 가능하므로 신청할 수 있음.

✅ 2. 채무 금액이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함

• 무담보채무 (신용대출, 카드빚, 사채 등): 10억 원 이하

• 담보채무 (주택담보대출, 자동차할부 등): 15억 원 이하

• 위 금액을 초과하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기업회생이나 개인파산을 고려해야 함.

✅ 3.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을 수 없는 상태여야 함 (지급불능 요건)

•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이 많다고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소득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을 수 없는 상태여야 함.

• 예를 들어,

  • 빚이 많아 월급으로 이자만 겨우 갚고 원금은 줄지 않는 상태

  • 대출금이나 카드값을 연체했거나, 연체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

• 연체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상태에서 변제가 어려우면 신청 가능

✅ 4. 5년 이내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함

•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빚 탕감)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 불가.

• 단, 특별한 사정(예: 질병, 실직, 사업 실패 등)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도 있음.

✅ 5. 개인회생 신청 후 3~5년 동안 변제할 능력이 있어야 함

•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3년~5년 동안 변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

•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남은 소득으로 변제금(월 납입금)을 낼 수 있어야 함.

?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무직자 (소득이 아예 없는 경우)
? 채무 금액이 법적 기준(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을 능력이 충분한 경우 (지급불능 상태가 아닌 경우)
? 최근 5년 내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 진술한 경우

? 개인회생 신청 가능한 직업 예시

✅ 정규직 직장인, 공무원, 계약직, 알바생
✅ 자영업자, 프리랜서 (유튜버, 작가, 강사 등)
✅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 연금생활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 일용직 근로자 (단, 소득 증빙 필요)

?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하지만, 최소한 생계비를 제외하고 변제금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 개인회생 절차 요약

✅ 1. 법원에 신청 (채무, 소득, 재산 관련 서류 제출)
✅ 2. 금지명령 (채권사의 독촉·압류 중단, 약 1~2주 소요)
✅ 3. 법원 심사 및 변제계획안 제출 (약 3~6개월 소요)
✅ 4. 변제계획 인가 (승인 후 변제 시작)
✅ 5. 3~5년간 변제금 납부 → 변제 완료 후 면책 (남은 빚 탕감)

? 개인회생 신청 시 유의할 점

⚠️ 3개월 이상 변제금을 미납하면 개인회생 폐지될 가능성이 높음
⚠️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 신청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
⚠️ 면책 후에도 일부 채무(세금, 벌금, 양육비 등)는 탕감되지 않음
⚠️ 면책 후 신용기록은 5년 정도 지나야 회복 가능 (연체 기록 삭제됨)

? 결론:
? 꾸준한 소득이 있고,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경우 개인회생 신청 가능!
? 3~5년 동안 변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남은 빚을 탕감받을 수 있음!
?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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