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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 황윤경
작성일 : 2025-04-15 13:33:21
조회수 : 2,162

개인회생절차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1. 개인회생 신청 자격

개인회생은 채무를 갚기 어려운 개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일부를 갚고 나머지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본 요건

항목 내용
개인채무자 회사, 법인이 아닌 개인 (자영업자, 급여소득자 등)
지속적인 수입 최소 3년 이상 정기적으로 수입이 있어야 함 (근로소득, 연금 등)
총채무액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여야 함
변제 능력 생계비 제외하고 일정 금액을 변제 가능해야 함
지나친 채무 채무가 많아 회생이 필요하다고 법원이 판단해야 함

❗ 신청이 어려운 경우

  • 재산보다 빚이 적고 충분히 상환할 수 있는 경우

  • 일정한 수입이 없는 경우 (고정수입 없는 프리랜서나 실업 상태 등은 제한적)


? 2. 개인회생 절차 요약

? ① 준비

  • 자산, 부채, 수입, 지출 자료 수집

  • 개인회생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작성

?️ ② 법원에 접수

  • 관할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

  • 보정 명령(서류 보완) 받을 수 있음

? ③ 개시결정

  • 법원이 개시 여부 결정 → 개시되면 채권추심 중단

  • 이 단계부터 채권자는 독촉 못 함

? ④ 변제계획 인가

  • 법원에 변제계획서 제출 → 심사

  • 3~5년간 일정 금액 납부 계획 수립

? ⑤ 인가 후 변제

  • 법원이 인가하면 납부 시작

  • 성실히 납부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가능

✅ ⑥ 면책결정

  • 모든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이 면책 결정

  • 남은 채무는 법적으로 탕감


? 3. 개인회생 변호사 비용

? 평균 비용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구분 금액 (대략)
상담 및 접수비 무료~10만 원 (대부분 무료)
변호사 수임료 150만~250만 원 선 (사건 복잡도에 따라)
인지대 및 송달료 30,000원 내외
개인회생 예납금 10만~20만 원 정도 (법원에 따라 상이)

✅ 총비용: 보통 200만 원 내외
→ 일부는 할부나 분할 납부 가능


? 정리 요약

항목 내용
신청자격 정기적 수입, 과도한 빚, 개인,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이하
주요절차 신청 → 개시결정 → 변제계획 → 인가 → 변제 → 면책
소요기간 평균 3~6개월 내외 (개시~인가까지)
변호사 비용 총 150~250만 원 전후, 분납 가능

혹시 지금 개인회생을 고려 중이신가요?
수입, 빚, 상황 등을 알려주시면 자격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해드릴 수도 있어요.
필요하시면 신청 서류 목록이나 작성 팁도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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