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보광

개인회생 변제 기간 중에 미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 변제기간 중 미납이 발생하면 즉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납이 계속되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미납분을 해결하고 개인회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시 해결 방법

✅ 1. 한두 달 정도 미납했다면? → 빠른 납부로 해결 가능

• 변제금을 늦더라도 최대한 빠르게 납부하면 문제없이 절차가 유지됩니다.

• 일부 법원은 1~2회 정도의 미납은 즉시 폐지하지 않고 기회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지만 계속 미납되면 폐지될 가능성이 커지므로 빠르게 해결해야 합니다.

✅ 2. 미납이 3개월 이상 누적되었다면? → 변제계획 변경 신청

• 3회 이상 미납하면 법원에서 개인회생 폐지 가능성이 큼.

• 이 경우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 신청" 을 제출하면 변제 조건을 다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변제금 조정이 필요하면, 변제기간 연장(최대 5년까지) 또는 월 변제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변경 신청이 승인되면 개인회생 절차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3. 소득 감소, 실직 등의 사유가 있다면? → 납부 유예 신청

• 실직, 질병,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제금 납부가 어려워진 경우 법원에 납부 유예 신청 가능.

•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 일정 기간 납부를 유예하거나, 이후 변제금 조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 단, 이를 인정받으려면 증빙서류(소득 감소 증빙, 실직 증명서, 병원 진단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4.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을 받아 미납분을 정리

• 가족, 지인의 도움을 받아 미납된 변제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개인회생 절차가 계속 유지됩니다.

• 변제금이 연체되었을 때는 빠르게 미납분을 해결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 5.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 (최후의 방법)

• 만약 미납이 너무 많아 개인회생이 폐지되었다면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음.

• 하지만 개인회생이 폐지된 후 재신청하면 승인받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음.

• 따라서 폐지 전에 변제계획 변경 신청이나 납부 유예 신청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좋음.

⚠️ 개인회생 미납 시 꼭 알아야 할 점

1. 3개월 연속 미납하면 개인회생이 폐지될 위험이 큼.

2. 미납이 발생하면 즉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3. 변제금 조정, 납부 유예 등의 방법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음.

4.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재신청이 가능하지만 승인받기 어려울 수 있음.

미납이 발생하면 절대 방치하지 말고 즉시 해결책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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