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 ] Q. 변제계획이 완수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남은 채무는 면책이 되나요?
[ 개인회생 ] Q. 변제계획이 완수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남은 채무는 면책이 되나요?
○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면책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은 채무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 면책의 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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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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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 개인회생 ] Q.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법률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조항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 황윤경 | 2023-10-12 |
50 | [ 개인회생 ]Q. 면책이 취소될 수도 있나요? | 황윤경 | 2023-10-12 |
49 | [ 개인회생 ] Q. 변제계획이 완수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남은 채무는 면책이 되나요? | 황윤경 | 2023-10-12 |
48 | [ 개인회생 ] Q. 채무자가 도중에 변제계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황윤경 | 2023-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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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 개인회생 ] Q. 변제계획이 불인가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황윤경 | 2023-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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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 개인회생 ]Q.채무자가 제출하는 변제계획안이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요? | 황윤경 | 2023-10-12 |
43 | Q.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어떤 기능을 하나요? | 황윤경 | 2023-10-12 |
42 | Q.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이란 무엇인가요? | 황윤경 | 2023-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