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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 Q. 변제계획이 완수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남은 채무는 면책이 되나요?
작성자 : 황윤경
작성일 : 2023-10-12 12:03:05
조회수 : 413
[ 개인회생 ] Q. 변제계획이 완수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남은 채무는 면책이 되나요?
○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면책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은 채무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 면책의 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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