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보광

개인회생 사건은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파산부(또는 회생부)’에 신청합니다.

? 기준 정리:

구분	설명
? 주소지 기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기준
⚖️ 관할 법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 파산부 또는 회생부 있는 본원에 제출)
? 지원(지방법원 ○○지원)에는 제출 불가	대부분의 회생 사건은 지원이 아닌 본원에서만 처리

? 예시 – 주요 지역 기준 관할 법원

주소지 (예시)	관할 법원
서울특별시	서울회생법원 (※전국 유일의 회생 전문 법원)
경기도 수원	수원지방법원 본원
인천광역시	인천지방법원 본원
부산광역시	부산지방법원 본원
대구광역시	대구지방법원 본원
광주광역시	광주지방법원 본원
대전광역시	대전지방법원 본원
세종시	대전지방법원
울산광역시	울산지방법원 본원

※ 시·군 단위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 본원 확인 필요 (지원 X)

? 확인하는 법

? 법원 관할을 정확히 알고 싶다면 다음 중 하나를 이용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 https://www.klac.or.kr → "개인회생 관할법원 찾기"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 민원안내 > 파산·회생 > 개인회생 → 법원 리스트 확인 가능
직접 전화로 문의
→ 해당 지역 지방법원 민원실 or 파산계

? 접수 방법

방법	설명
직접 방문	관할 법원의 민원접수과 또는 파산계에 직접 서류 제출
우편 제출	등기우편으로 관할 법원에 접수 가능 (분실 위험 적음)
전자접수	일부 법원은 전자소송 사이트 통한 접수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 요약

주소지 기준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 법원
서울시 거주자는 ‘서울회생법원’ 단독 관할
지방법원 "○○지원"은 해당 없음
접수는 직접, 우편, 전자소송 방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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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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