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게시판

게시판

[ 개인회생 ] Q.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법률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조항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작성자 : 황윤경
작성일 : 2023-10-12 12:03:43
조회수 : 383

[ 개인회생 ] Q.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법률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조항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 사기개인회생죄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1)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2)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

 

○ 보고 등 거절의 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 또는 회생위원으로부터 금전의 수입과 지출 그 밖에 재산상의 업무에 관한 보고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는 행위, 법원 또는 회생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산상황을 조사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 시정요구를 거부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개인회생상담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자격조건 #개인회생면책신청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51 [ 개인회생 ] Q.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법률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조항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황윤경 2023-10-12
50 [ 개인회생 ]Q. 면책이 취소될 수도 있나요? 황윤경 2023-10-12
49 [ 개인회생 ] Q. 변제계획이 완수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남은 채무는 면책이 되나요? 황윤경 2023-10-12
48 [ 개인회생 ] Q. 채무자가 도중에 변제계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황윤경 2023-10-12
47 [ 개인회생 ] Q. 변제의 수행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황윤경 2023-10-12
46 [ 개인회생 ] Q. 변제계획이 불인가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황윤경 2023-10-12
45 [ 개인회생 ] Q. 변제계획 인가의 효력은 어떤가요? 황윤경 2023-10-12
44 [ 개인회생 ]Q.채무자가 제출하는 변제계획안이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요? 황윤경 2023-10-12
43 Q.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어떤 기능을 하나요? 황윤경 2023-10-12
42 Q.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이란 무엇인가요? 황윤경 2023-10-12
1 2 3 4 5 >




상단이동